'장윤기 사건'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경찰에 대해 정부가 사상 초유의 민간 주도 감시 기구를 투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근본부터 바로잡겠다"며 고강도 통제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핵심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100여 명 규모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다. 기존의 '제 식구 감싸기'식 내부 감찰을 배제하고, 민간 출신 조사관이 직접 경찰의 인권침해와 부실 수사를 정조준한다. 이와 함께 사건 당사자와의 유착을 끊기 위해 담당 경찰관을 배제하는 '상피제'와 순환인사제가 도입되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 수사팀으로 사건을 강제 이관할 수 있도록 검찰의 견제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사건으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특히 연고지 유착을 막겠다는 전국 순환인사제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