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22대 국회 임기 내에 제10차 헌법 개정을 완료하자는 거대 야당발(發) 개헌 로드맵을 공식 제안했다.
17일 조 의장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제헌절 경축식에서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헌법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27년에 개헌 공론화를 거친 뒤,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9년째 무산된 헌법 개정을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변화한 시대 정신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야권의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추이를 지켜보며 논의해 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조차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개헌론이 여야 간 거대한 정쟁의 뇌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