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무회의 중 부동산 세제를 유튜브 실시간 투표에 부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악스럽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시청자들을 향해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 맞는지 즉석 투표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차별적 과세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누르라며 댓글창 투표를 유도했고, 과세 기준액(10억·20억·30억 원 이상)까지 즉석에서 물어보는 파격적인 방식을 취했다.
이에 한 의원은 15일과 16일 연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대부분 지지자였을 시청자를 상대로 한 즉석 인기투표로 세금을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표성도 없는 댓글창에서 특정 집단을 지목해 세금을 매기려는 모습은 현대판 인민재판"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을 향해 "똑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공소 취소 찬반 투표'도 부쳐 보라"고 직격했다.
또한 한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 인식 자체도 크게 엇나갔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 여파로 강남 3구가 아닌 성북, 강서, 구로, 관악 등 서울 외곽 지역의 15억 원 이하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진짜 들여다봐야 할 곳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현장"이라며,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지 전문가 분석과 공론화를 거쳐야 할 책임을 '유튜브 시청자'에게 떠넘겼다. 국가 운영은 유튜브 예능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