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를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해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체 입법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가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의사의 양심과 재량적 판단 하에 미프진을 처방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대체 입법이 우선이라는 법제처의 우려에도 이 대통령은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보다 낫다"며, 추후 국무총리 주재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재토론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