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여야 합의 없이 단독 표결로 처리된 안건이 320건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개된 집계 자료에 따르면,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비합의 표결 처리된 안건은 총 320건이다. 이는 약 60여 건에 그쳤던 21대 국회 전체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과거 18대(44건), 19대(10건), 20대(7건) 등 이전 국회들이 두 자릿수 이하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18~21대 국회의 비합의 표결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압도적인 규모다.
특히 전체 비합의 표결의 절반을 웃도는 192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으로 파악돼 상임위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이 같은 '비합의 표결' 급증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의 잦은 회의 불참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법안 저지 시도에 맞서, 국회 기능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표결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만을 앞세워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인 숙의와 합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전형적인 '입법 독주'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