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38억 원 규모의 대규모 현금 살포 계획을 전격 추진한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2026년 7월 1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다. 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 앱 충전 및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시는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9월 14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모든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명절 겨냥 현금성 지원은 전남 지역 지자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흥군 역시 1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석 전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과거 영광군은 지자체 자체 수입의 60%에 달하는 524억 원을 투입해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과거 20만 원의 지원금을 쥐여줬던 해남, 진도, 완도, 곡성군 등의 재정자립도는 모두 10%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이었다. 자체 수입으로 살림조차 꾸리기 힘든 지자체들이 빚을 내어 선심성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나주시의 이번 238억 원 예산안 역시 9월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거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