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지급해 자금의 이동 경로와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하는 방안을 시범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이 같은 CBDC 도입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가 "디지털화폐의 속성을 활용하면 보조금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신속히 해보라"며 조속한 시행을 지시했다.
정부는 첨단 추적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기존 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현미경 검증에도 착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는 10월까지 1만 2,000여 건에 달하는 민간 및 지방 보조사업을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집행 확인 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고도화하고, 지난 4월 개설한 신고센터의 역할도 강화한다.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당근'과 '채찍' 역시 대폭 강화된다. 먼저 내부 고발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실제 국고로 환수된 전체 금액의 30%'로 확대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 발굴을 업으로 삼는 전문 신고자라 할지라도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반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 수위는 한층 매서워진다. 적발 시 물어내야 하는 제재 부과금이 반환 보조금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수급의 경우 정부 지원에서 아예 배제하거나, 부정수급이 주목적인 회사는 해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라"며 타협 없는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