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전력 수요에 따른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1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같은데 이는 합당하지 않다"며 "전력이 남는 시간엔 싸게, 피크타임엔 비싸게 책정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요금 체계 개편은 물가 관리 차원에서 조심스럽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부담 가중 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정책 토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시간대별 차등화 방안에 공감하며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이 비싼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현재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계의 애로사항도 함께 언급했다.
한국청년미디어 김도형 기자 (kimdiagram@kym.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