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국가 책임 고등교육' 촉구... 청년 복지 넘어선 교육 공약 필요

정치권이 제시하는 청년 정책이 단순 지원에 그치고 있어,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 책임 고등교육' 공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주요 정당들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은 일반적인 청년 복지 정책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적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발표한 청년 정책들은 학자금 대출이나 구제 지원 확대 등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나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질적인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이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이 민주적 헌정 체제와 현실 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학이 단순히 취업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가 내부에서도 단순 복지 혜택을 넘어 교육의 질과 가치를 높이는 정책적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